소상공인 손실보전금 vs 손실보상 누가 받을 수 있나?

손실보상금

 

 

지난 5월 말 통과된 추경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이 모두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이름이 얼핏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몇 가지 조건이 성립이 안되어 보상금을 못 받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상공인 손실보전 vs 손실보상 이 2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전 vs 손실보상

 

지금까지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현금성 지원금은 모두 5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새희망자금, 버팀목 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그리고 1.2차 방역지원금이 있었죠. 

 

 

그런데 이 과거의 지원금들의 이름이 이번에 '손실보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직간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마련한 정부의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손실보전금과 이름이 비슷한 손실보상금은 완전히 다른 보상금입니다. 손실보전금은 지원금 형태여서, 기준이 매번 다르고, 매출 감소 구간에 따라 같은 금액을 주는 반면, 손실보상금은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고, 입은 피해에 비례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기준	매번 다름	법에 규정
금액	구간 동일	피해 비례

 

 

 

 

손실보전금 체크리스트

 

그럼 어떤 경우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 몇가지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소기업 혹은 중기업인가요?

2.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고,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인가요?

3. 매출이 감소했나요?

 

 

우선 방역 조치를 이행했는지는 따로 따지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이어야만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개업일도 위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출기준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2019년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어야만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예외적용

 

위의 체크리스트에서 1가지라도 부합하지 않으면 손실보전금은 받으실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예외는 있습니다. 

 

마지막 조건인 매출 감소 조건을 만약에 부합하지 못하더라도, 지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사업체 중에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고, 이 경우 6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외 적용 지원 예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말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배달 영업을 늘렸더니,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었습니다. 반면 매출은 줄지 않았지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방역 조치를 기준에 맞게 했으니 이번에 손실보전금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원기준?

 

이번에는 손실보상금 지원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쁘게도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으로 1분기 손실보상 하한액이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손실 인정 비율인 보정률이 100% 적용되어 손실을 그대로 보상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은 안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손실보상금의 규모가 대상이 늘어난 이유도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보상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함이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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