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알아보기

 

6차 재난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 설 전에 지급이 과연 가능할까?

 

 

최근 며칠 사이 미디어에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모 그룹 회장님은 얼마 전 한 매체에서 6차 재난지원금을 설전에 전 국민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과연 6차 재난지원금이 곧 지급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재정여력이 된다면 전국민 지급 가능?

 

지난 1월 8일 뉴스를 살펴보니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었는데요. 여기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만일 국가 재정 여력이 허락된다면 전 국민 지급방식으로 6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야 바람직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만약 지급이 정말로 가능하게 된다면,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소신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이미 지난 2년간 두 번이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한 번은 2020년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였고, 또 한번은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기준으로 하여서 약 83% 국민에게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력 때문에 만약 6차 지원금이 정말로 지급되게 된다면, 조건 없이 그냥 국민 100%에게 다 지급될지, 아니면 조금 더 고통받고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지급될지 그 귀추가 매우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추경 세수 27조 원

 

그렇다면 재정만 허락한다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말하였으니, 재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여서 바로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추경 세수가 약 27조 원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기재부에 의하면 초과세수가 작년 1월에서 11월까지 약 9조 원 규모로 집계되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지난해 12월에는 약 18조 원 정도의 세금이 더 걷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약 27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였는데요. 이는 당초 기재부의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알려져, 문재인 대통령은 예상보다 늘어난 초과세수를 이용하여 방역 장기화로 인해 피해 입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요즘 소상공인 관련된 희망대출 플러스나, 방역지원금, 방역물품 지원금 등 여러 가지 지원금들 소식이 나오고 있나 봅니다. 

 

 

아무튼 재정여력이 된다면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발언하였으니, 초과세수로 인해 재정여력은 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지급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명선 대표회장의 제안?!

 

 

지난 13일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의 황명선 대표회장님이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 지방협력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깜짝 발언을 하셔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황명선 대표회장님은 오후에 언론 브리핑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구체적으로 방역 장기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 연휴 이전에 추경을 통한 전국민 6차 지원금 지급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지급이 된다면, 그냥 현금 입금이 아닌 지역화폐 방식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더불어 지역화폐 지원 할인 예산을 약 3조 원 수준으로 증액할 것도 같이 요청하여 화제를 모았습니다.

 

 

전국에 지원금 벌써 시작되다?

 

알아보니 장성군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1월 17일부터 전군 민 일상 회복 지원금 명목으로 2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는데요, 위에서 황 회장님이 언급하였던 것처럼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해당 지원금은 장성사랑 상품권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전라북도도 지난 17일부터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80만 원이 지급이 시작되었는데요. 해당 지원금은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 16일 가지 방역 강화로 인해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에게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진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함양군민 코로나19 일상 회복 지원금 10만 원, 광주 일상 회복 지원금 등 전국적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