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총정리 

 

지난 2021년도부터 새롭게 바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지원 방법 등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4대보험에 대한 설명부터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직원을 고용하신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4대 보험을 가입하고 납부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이 4대보험금액은 급여액에 따라서 산출액이 변경되는데, 즉 급여가 오르게 되면, 4대 보험료도 같이 올라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4대보험은 일반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반반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오늘 알려드릴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란?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는 4대 보험 4가지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2가지를 일부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제도로서, 4대보험의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소득 격차 해소 등의 사회 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4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

 

이번에는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또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이라 함은, 비과세 급여인 식대, 육아수당 등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과세 급여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에게 실제 지급되는 급여가 225만 원인데 여기서 과세 급여가 215만 원이고 비과세 급여가 10만 원일 경우 두루누리 신청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 해야할 점은 근로자가 지원조건에 충족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해도, 이전에 두루누리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기존 가입자일 경우 2021년부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2021년부터는 두루누리 지원을 생애 한 번도 받지 않은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한 점을 기억해주셔야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규 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금을 을 납부한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두루누리 지원방법 및 지원금액

 

앞서 설명드린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대상에 해당하실 경우 이제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신청은 국민연금 콜센터에 전화연결을 하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가입 근로자 조건에 해당되어 신청하시게 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예시

 

이번에는 월평균 급여가 200만 원인 근로자가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우선 지원받기 전 내야 하는 국민연금 부담액은 200만 원 X 9% (국민연금 요율) = 18만 원으로, 근로자 9만 원 + 사업주가 9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루누리 지원을 받게 되면 9만원 중 80%인 7.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1.8만 원, 사업주가 1.8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 제외 기준

 

안타깝게도 2020년도에 납부하신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6억 원이 넘으시는 분, 즉 부동산 보유 등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6억원이 넘는 분들이나, 또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연 3,800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4대 보험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

 

그럼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는 4대 보험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모두 지원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는 오직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을 지원해줍니다. 

 

 

 

18세 미만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는 놀랍게도 18세 미만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 수급자, 60시간 미만 근로자, 합산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사업장 가입자가 된 경우 규모 판단 시 포함되며, 지원요건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임의계속 가입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지원되지 않는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외국인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장 가입자인 외국인과 납부 예외 된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이 되지만,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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