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 지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2년 유예안을 밀어부치고 있지만, 아직 야당과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금투세를 개미눈물법으로 규정 짓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란?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등 각종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에서 1천만원을 벌고, 펀드에서 3천만원을 잃었다면, 원래 제도에서는 주식 수익 1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했지만, 이제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총손실이 2천만원이므로 더 이상 세금을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5천만원 이상 소득을 얻으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초과분 대상 25%까지 적용합니다.
긴급토론회
오늘 국회에서는 금융투자 소득세 유예를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1400만 투자자가 부자가 되는 희망사다리를 완전히 절단하고 외국인과 금투업계 그리고 공매도 세력에게 수익창출 전용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셈이라고 본다고 언급했고 금투세 강행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부자 감세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금투세 언제부터 적용되나?
금투세 제도는 지난 2020년 여야가 합의한 사안으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급변해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유예'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금투세 폐지는 윤대통령의 공약 사항인데다가 최근 증시까지 침체되면서 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발
개미투자자들은 금투세를 개미눈물법으로 규정짓고, 유예를 강력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는 금융투자 소득세는 2-3년 유예를 하고, 농부가 농사짓듯 투자해도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나 문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장으로 만들고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금투세 시행 앞에, 정부와 여야가 이와 관련하여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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